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1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월 20일 제2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배상 책임을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 등의 입장에서 개선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농기계임대 대상자 확대(안 제8조)

-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다. 임차인의 배상책임 명확화(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8. ～ 2021. 10. 18.(20일간)

- 결  과 : 의견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4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 안 제5조는 시장에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 안 제8조는 임대 대상을 관내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 규정하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자에게 임대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농기계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완화하였음

○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4개 분소(이백, 인월, 금지, 사매)에 총 103종 1,156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영농비 절감과 영농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 (안 제8조)농립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농업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관내 소재 농지 경작자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기 임대가 원칙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음.

○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에 따라, (안 제13조)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와 관련한 피해 등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4조)다만, 임대사업소의 기능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항만을 나열하여 명시하였을 경우, 영농편의와 공익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범위가 축소되어 사업소의 기능이 약화될 여지가 있으며,

○ (제8조) 같은 지침인 농립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 (제13조)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손해배상 책임 분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 본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